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대표적인 아동 보육관련 지원금인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지원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테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아동수당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시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매월 25일 현금 지급하니 본인 신청 필수 입니다.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할 곳은
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지원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관련 정부지원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지원내용은
월령별 월 10만∼20만원 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할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제도를 통해 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은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내용은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및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은
가족상담전화(☎1644-6621, www.mogef.go.kr)
영유아보육료
0~5세 아동 양육 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 제도를 이용하세요.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보육료를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 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신청
문의할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2018년 9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아동수당'이라는 복지정책을 도입하여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OECD국가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온 아동수당 제도는 아이의 권리와 복지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며, 현금지출에 대한 비중도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아동수당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빈곤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을 포함하여 국내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단, 수급 아동의 경우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지급이 일시 정지되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등록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대상 아동 1명당 10만원이 계좌 입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작하여, 아동 1인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4월부터(2019년 1~3월분은 소급지급)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해 영유아 > 아동수당을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영유아 > 아동수당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동 건강한 성장 지원: 아동수당 제도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건강한 성장은 아동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교육 및 문화생활 지원: 아동수당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교육 외에도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출산 문제 개선: 아동수당 제도는 저출산 문제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둘 이상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이제는 아이를 갖는 것이 가능해져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 제도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부담: 아동수당 제도의 지급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산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도 남용: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구분 없이 아이 1인당 고정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이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이른바 "제도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미달: 아동수당 제도는 만 7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만 지급되므로, 만 7세 이상의 아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등의 대상은 미달됩니다. 이러한 경우 아이를 둔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동수당 제도의 중요한 이유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아동들에게 좀 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정의 가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아동들의 건강과 교육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수당은 사회 안전망의 한 부분으로서, 소득이 낮은 가정이나 여러 사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주어 사회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젊은 세대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제도는 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일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제도는 가난 문제 해결, 사회 안전망 강화, 인구 고령화 대응, 국가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