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건물이 없는 토지 즉, 나대지 상태의 토지 가격을 의미하여 이것은 국토부장관이 매 년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로 책정되냐에 따라 이를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하는 분들의 실질적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 결정되는 만큼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조회방법)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즉 토지에 대한 세금 등에 관여하는 실질적 토지의 거래 가격을 알 수 있는데요,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와 조회방법을 확인하세요.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지역정보 입력만으로 원하는 지역의 현재 및 과거 공시지가 모두 나오게 되니 쉽게 조회해 보세요.
사이트로 접속한 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줍니다.
지역선택 → 주소입력으로 이어지며 같이 현재 공시지가 및 과거의 변동내역이 모두 나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에 1회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간단히 몇가지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면 되니 쉽게 조회해 보세요.
토지 관련 거래를 앞에 두고 있다면 과거 공시지가 내역을 참고하셔서 변화내역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공시지가 관련 참고사항
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위와 같은데요, 공시지가가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만큼 주요한 이슈가 되거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공시지가 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과 조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투기, 부패, 정치적 간섭 등의 요인으로 인해 조작과 왜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도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한국의 공시지가가 시장이 아닌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땅의 실제 시장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가격을 책정하는 상황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시지가 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치적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유권자의 이익을 위해 땅값 설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공시지가 제도는 특히 부동산 개발의 맥락에서 부패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과 주택 구입 가능성과 같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제도를 개혁하고 투명하고 시장 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투명하고 신뢰있는 지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