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을 신청하셨다면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해 궁금하실 것 입니다. 지급시기 및 금액 조회를 통해 미리 예산을 가늠하시기 바라며,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연간 일정을 확인하시고 미리 준미 및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및 지급
공익직불금은 2월부터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이 과정은매 년 반복되며, 매월 중요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니 일정 확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절차]
1월: 공익직불금 지침 수립 및 사전 검증 실시 2월: 온라인으로 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3~4월: 오프라인 직불금 신청 접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5월: 신청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5~9월: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 준수사항 이행 정도, 지급 대상자 선정 10월: 지급 금액 산정
11월: 공익직불금 지급 완료
이처럼 신청 단계부터 현장 조사, 최종 지급까지 1년을 꼬박 걸려 진행되므로, 농업인들은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정해진 시기에 따라 준비를 완료해야 원활히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금액 확인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농업인의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직불제 정보열람 및 금액계산기를 활용하세요.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비대면 간편 신청
직불금 신청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이 97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정보와 동일한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대상 농지 및 자격 요건이 매년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농업인은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농촌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나뉘며, 농업인의 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세분화됩니다.
(1)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농지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4년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는 기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농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 종사 기간, 농업 외 소득 수준 등이 소농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농직불금의 대상 농가는 세대주와 세대원, 배우자 및 자녀 등으로 구성됩니다.
- 혼인 외 사유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여야 합니다.
-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라면 공익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2)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농지의 위치, 크기,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의 주요 기준입니다.
- 농지 위치: 농업진흥지역 안/밖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농지 크기: 2ha 이하(1구간), 2ha 초과~6ha 이하(2구간), 6ha 초과(3구간)로 구분됩니다.
- 농지 종류: 논과 밭으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위치한 논이 가장 높은 금액을 받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밭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습니다.
**2024년 준수사항 및 현장 점검**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면 몇 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현장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농업인들은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항은
- 영농 폐기물 적정 관리: 환경보호를 위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농업 활동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 농업 교육 이수: 정해진 농업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5월부터 9월까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가 확인됩니다. 점검을 통과하지 못하면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은 이 기간 동안 해당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직불금 관련 문의 및 지원 서비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관련 문의를 도울 수 있도록 **통합 콜센터(1334)**를 운영 중입니다. 각 문의 사항별로 전화 내선번호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선 1: 비대면 ARS 간편 신청
내선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내선 3: 대면 교육 출석 인증
내선 4: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 수급 신고 내선 5: 시스템 관련 문의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팁**
(1) 신청 전 자격 요건 점검
농업 외 소득, 경작 기간 등 자격 요건을 사전에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 기한 내 접수 완료
공익직불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 기간 내에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비대면 신청 이용 확대
2024년에는 비대면 신청 가능 인원이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비대면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직불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매년 철저한 준비와 자격 요건 충족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