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거제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임대료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모든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총 470억 원 규모의 이번 지원금은 거제시 전체 시민 약 23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거제시 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마련되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유지와 함께 현안 사업도 차질 없이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최근 조선업계의 활황 속에서도 지역 상권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수주와 실적은 향상되고 있지만, 그 혜택이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삶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의 직접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거제시는 고물가, 고금리, 고임대료라는 삼중고에 고통받고 있는 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 이번 지원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 범위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 없이, 단순히 거제시에 거주 중인 시민이라면 지원금 신청 시 누구나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역 내 소비를 빠르게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상 수혜 인원은 약 23만 명에 달하며, 전 시민을 아우르는 대규모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실질적 효과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 및 방식
거제시민 한 명당 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총 사업 규모는 470억 원입니다. 지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거제사랑상품권’, 둘째는 ‘선불카드’입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외부 자금 유출을 막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기한이 설정되어 일정 기간 내에 소비가 이뤄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신속한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거제시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습니다. TF는 지원금 지급 시기, 신청 절차, 지급 수단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시는 관련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실행을 위해 5월 중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 일정 및 향후 절차
지원금 지급은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되며, 가능하면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르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거제시의 방침입니다. 시는 지급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를 위해 기존의 행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신청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예상 신청 절차
현재까지 공개된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거제시청 홈페이지 또는 별도의 민생회복지원금 전용 사이트 개설 예정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본인 인증 후 간단한 신청서 작성
-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후 모바일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
관련 조례 통과 후 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생색내기 지원이 아닌,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들에게는 생존의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일상 속 소비 활동의 재개를 촉진하여 거제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거제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금의 외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 내 상권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으며, 경제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맺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민생 회복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행정의 의지와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정을 투입해 생색내기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입니다.
5월 중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본격적인 신청과 지급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니, 거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의 공식 발표와 안내를 잘 참고하시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정책이 침체된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