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때마다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 세금포인트란
세금포인트는 성실납세자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세금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과 기간 등에 따라 세금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되며, 이 포인트는 다양한 행정 혜택 신청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의 주요 특징
세금포인트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세청이 자동으로 적립해줌 (별도 신청 불필요)
- 과거 5년간의 세금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
-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도 적립 가능
-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며, 양도 불가능
즉, 세금포인트는 조용히 쌓이지만 그 활용 방법을 알면 행정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 조회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방법에 따른 상세 절차입니다.
홈택스 PC 버전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My 홈택스’ 클릭
- 좌측 메뉴에서 ‘세금포인트 조회/사용’ 클릭
- 현재 보유 포인트 및 사용 가능 항목 확인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조회하는 방법
- ‘손택스’ 앱 설치 후 실행
-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세금포인트’ 선택
- 보유 포인트 및 사용처 확인 가능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이동 중에도 빠르게 세금포인트 확인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조회 시 유의사항
- 포인트는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납부 후 일정 기간 이후 반영
- 5년 이상 지난 납부이력은 포인트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세금포인트 적립 기준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국세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 100만원 납부 시 1포인트 부여
- 5년간의 누적 납세액 기준으로 적립
법인의 경우
- 1,000만원 납부 시 1포인트 부여
예를 들어, 개인이 최근 5년간 1억 원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100포인트가 적립되며,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세무 민원 서비스에서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사용 방법
세금포인트는 단순한 마일리지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용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납세자권익24
납세자권익24
www.nts.go.kr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www.taxpoint.or.kr
세금포인트 활용 가능 분야
-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는 납세사실 증명서 무료 발급
- 납세담보 면제
- 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사실없음 증명서 발급
- 사업자 대출 시 세무 관련 우대조건 활용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사업 신청 시 신뢰도 확보용 활용
납세담보 면제 조건
보통 고액의 세금 환급이나 유예 등 절차에서 국세청은 담보를 요구합니다. 이때 일정 포인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예시
개인사업자 A씨는 과거 5년간 5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 50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환급 절차에서 요구된 담보조건을 세금포인트를 통해 면제받아 환급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은 무엇인가요?
2024년부터 국세청은 국민들의 세금포인트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쇼핑몰에서는 일정 포인트를 사용하면 다양한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이용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배너 클릭
- 사용 가능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상품 선택 후 할인 적용
현재는 시범 운영 단계로, 향후 상품군과 참여 업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포인트의 실질적 가치가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할인된 금액만큼 포인트 차감됨
- 환불 시 포인트 복원 불가
세금포인트 사용 시 주의사항
세금포인트는 유용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합니다. 포인트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서비스는 신청 시기에 따라 포인트가 부족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용 조건
- 1인당 포인트 사용에는 연간 상한선이 있을 수 있음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신청 시만 가능
- 세금 체납 중인 경우 포인트 사용 제한 가능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포인트가 있어도 원하는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세금포인트 제도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포인트가 쌓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해 납세담보 면제, 행정 수수료 절감, 공공 혜택 활용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 및 개인 납세자 모두에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아직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사용해본 적이 없다면, 오늘 바로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이 쌓여 있는 세금포인트가 예상보다 유용한 기회가 되어줄 것입니다.